2024년 상속세 개편 논란: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누구에게 유리할까?

개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자녀공제 한도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의 대물림 강화 vs.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확대 중심 개편 주장
• 국민의힘: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주장
• 전문가들: 부의 집중 심화 및 조세 형평성 문제 제기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논점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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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속세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1.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최고세율을 40%로 낮춰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분	개정 전(2023년)	개정 후(2024년)
상속세 최고세율	50%	40%

2. 자녀공제 한도 5천만 원 → 5억 원으로 확대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에서는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구분	개정 전(2023년)	개정 후(2024년)
자녀공제 한도	5천만 원	5억 원

3.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높은 평가율(20~30%)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컸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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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반응: 여야의 입장 차이

1. 더불어민주당 - ‘중산층 부담 완화’에 초점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초고액 자산가보다 중산층을 위한 공제 확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자녀공제 확대를 통한 일반 가정의 부담 경감
• 초고액 자산가 감세 반대
• 부자 감세가 아닌 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성 강조

2. 국민의힘 - ‘세율 인하’까지 포함한 대폭적인 개편 주장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이 부의 대물림보다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율 인하와 기업 경영 승계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 상속세율 50%는 지나치게 높으며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함
•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필요
• 자녀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세율 자체를 낮추는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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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우려: 부의 대물림 강화 vs. 조세 형평성 문제

1.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개편?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 인하와 공제 확대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목	최고세율
근로소득세	45%
상속세(개정 후)	40%

즉, 근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보다, 상속을 통해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중소기업 및 가업 승계 활성화 가능성

반면, 이번 개편안이 중소기업과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가족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강제 매각되는 문제 완화 가능
• 세금 부담 완화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증대
•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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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4년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부의 재분배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상속과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입장
•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을 위한 공제 확대는 환영하지만,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
• 국민의힘은 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
•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 문제와 부의 대물림 심화 가능성을 우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이 실제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개편이 될지는 향후 정치권 논의와 추가적인 정책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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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상속세 최고세율이 왜 인하되는 것인가요?

A. 정부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50%)의 상속세를 완화하여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자녀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중산층 가정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큰 감세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3. 상속세 개편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될까요?

A. 상속세 최고세율이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지면서 상속을 통해 부를 얻는 사람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